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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신고 당시 수입 숨겼지만... "면책 취소 사유는 아냐" 판결

작성 2013.09.09 12:02 조회 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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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SBS SBS연예뉴스팀] 이의정 파산 신고 당시 수입 숨겼지만... "면책 취소 사유는 아냐" 판결

이의정 파산

배우 이의정이 6년 전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파산 신고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지만 이에 재판부는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지난 8일 A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 대해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이의정은 파산 신청 당시 한 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정은 영화 제작사 등으로 부터 8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이의정

그러나 당시 이의정은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숨겼던 것.

이에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개인 파산ㆍ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며 면책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정 파산 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의정 파산 신고했었구나", "이의정 파산 신고할 정도로 어려웠군", "이의정 파산 근데 거짓말은 왜 한거지?", "이의정 파산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알겠지만 허위 진술은 좀...", "이의정 파산.. 그냥 앞으로는 열심히 사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의정 파산, 사진=SBS 및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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