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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가을학기제'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작성 2014.12.22 14:25 조회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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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공론화하겠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소식이 전해져 학부형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1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가을학기제에 대한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든 뒤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따.

그러나 학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과거 정부도 수차례 국제적 흐름에 맞춘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문민정부는 1997년 교육국제화의 방안으로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9월 학기제 전환을 제안했으며, 참여정부는 2007년 학제개편안에 9월 학기제 도입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에 포함한 적이 있다.

정부가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학제의 국제통용성으로, 교원,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3월초)과 일본(4월초) 외에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과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내 학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학생을 영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 교육부는 가을학기제가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긴 여름방학에는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해외인턴십 등을 진행하고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교실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또한 가을에 2학기기 시작되면서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을학기제가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을학기제가 초래할 혼란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봄학기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나서 60년 넘게 시행돼온 만큼 가을학기제 전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려면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시스템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기업의 채용시기, 공무원 시험 등도 졸업시기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도입 초기 가을에 입학하는 학생에 따른 교실 등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을학기제 도입으로 입시를 압둔 특정학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을학기제 도입은 '교육혁명'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며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소식에 네티즌들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다양하게 토론이 되기를"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장단점이 있는 듯"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현실에 맞게 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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