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CCTV라는 기계에만 맡겨둘 순 없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는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21%에 불과하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한 차례라도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소속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법제화된다.
유치원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60%대인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안에 80%로, 내년엔 90%까지 확대된다.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곧바로 폐쇄하고, 학원장과 강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CCTV 설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육교사 교육이나 처우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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