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학부모들 '비난 폭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이 전해져 학부모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예방효과가 없는 사후처리"라며,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된 이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이 법안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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