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개별소비세 폐지 의결…녹용·카메라·향수 더 싸게 산다
개별소비세 폐지
녹용과 향수, 카메라 등 일부 품목에 사치세로 불리던 개별 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용, 카메라, 향수에 7%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소세 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와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해 이들 품목을 사치품이라고 부르기 더이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공정 시마다 개소세가 매겨지는 대신 반출시 한 차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이 밖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와 조세 포탈법 명단공개 대상 기준 금액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국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항목을 신설했다.
(개별소비세 폐지,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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