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DJ 정봉주의 빈자리를 잘 메우며 청취자에게 시사토론의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러브FM '정봉주의 정치쇼'는 여름휴가를 떠난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을 대신해 현직 여야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 연일 발견되고 있는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에 대해 토론했다.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삼변시대' 코너에서는 연일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박근혜 전 정부 문건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세 변호사는 어렵고 딱딱한 법적 지식을 유쾌한 입담으로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세 변호사 모두 발견된 문건 중 공문서로 밝혀진 문건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증거가 재판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증명력'의 경우 문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문서라고 밝혀진 문건, 수석비서관실 회의 자료의 경우 작성자도 밝혀졌고 회의 참석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미성년자가 더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력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보며 의견을 나눴다.
장제원 의원은 표창원 의원에게 “프로파일러 시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주범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표 의원은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범행과는 상관이 없다.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 역시 “재판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범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법조인들도 다들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 어린 피해자에게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18세는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 성인 연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장제원X표창원 의원은 정봉주 못지않게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시사 정치 버라이어티 쇼 '정봉주의 정치쇼'는 오는 22일까지 여름특집 '표창원 장제원의 협치쇼'로 진행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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