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상화폐를 두고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대립했다. tvN '알쓸신잡'을 통해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으로 토론 무대에 오른 색다른 모습이 시선을 모았다.
지난 18일 밤 방송된 JTBC '뉴스름'에선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반대편에선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출연해 가상화폐를 규제는 하되 합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처음부터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용어에 대한 생각차로 논쟁이 시작됐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맞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작가는 “암호는 맞으나 화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은행이 화폐를 찍고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신뢰를 블록체인의 기술로 일궈낼 수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잘라야 한다. 하지만 키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잡초는 뽑되 거름은 줘야 한다”고 가상화폐의 기술에 대한 혁신성을 강조했다.
유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며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아 가치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그것은 물물교환의 상황에 나온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숫자로만 비트코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유 작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효용에 비해 버블이 꺼질 순간, 그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개발자들 의도와는 달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상통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김진화 대표는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오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이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들은 거래소가 가진 전자 지갑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화 대표는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도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자는 말은 꽃은 있는데 벌레는 다 죽여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말로 들린다"며 "공공에서 블록체인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한 사람한테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암호화폐를 죽이면 블록체인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접속자가 들어와 활동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버블이 꺼질 때 피해를 생각하면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지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했다.
유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당장 폐지할 필요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암호화폐로 피해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처럼 잘못 규제해서 IT업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화 대표는 일본식 중장기 규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은 합법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도박화하고 불법화하는 게 발이 되냐”며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거래하며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선해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으면 투기 열풍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진='뉴스룸'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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