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지오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며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들에게)벌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과 검찰 과거사위 모두 숙제를 풀듯 시간에 한정되어 한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라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고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만든 사람들이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윤지오는 2009년 언론사 사주 등이 포함된 술자리에서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할 당시 동석했던 후배로 알려진 인물. 최근 방송을 통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 종료된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활동 종료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9년 3월 1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