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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국민 정서 감안하면 입국 어려워"

최종편집 : 2019-10-04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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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파기환송심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기 청장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그는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날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체육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