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수 에디터] 간병살인은 개인의 잘못인가.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예기치 못한 고백 - 간병 살인을 말하다'를 부제로, 간병에 지친 가족이 돌보던 이를 살해하는 범죄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간병살인 피해자 평균 나이는 64.2세로 부부간 살해가 가장 많았으며 간병기간은 평균 6년 5개월로 전해졌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홀로 피해자를 돌봤다.
임주형 서울신문 기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패륜 범죄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치매 아내 간병살인 피의자 김수천 씨(가명)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혼자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뜻대로 안 돼서 혼자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제작진의 '아드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에 "잘 안 돼서 애들한테도 부담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노간병', 노령의 환자를 간병하는 노령의 보호자를 조명하기도 했다.
치매 남편 간병 6년 차 박경자 씨(가명)는 "얌전한 사람인데 너무 난폭해졌다. 암 환자는 선이 있는데 이건 선이 없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 박 씨는 "디스크에 협착증이 왔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비워놓나"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례를 두고 "첫 번째는 믿고 맡길만한 요양병원이 없다. 두 번째는 부담이 크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치매 어머니·치매의증 아버지와 생활하는 반종상 씨는 매달 간병비 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 씨는 "치매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간병비다. 간병비를 아끼려고 그걸 대신하는 순간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방송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간병은 지자체에서 개입해야 하는 복지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년 뒤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막 10년은 간병을 필요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상담복지학과 교수는 간병살인에 대해 "죽은 걸까, 죽인 걸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아직도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도 "범죄임은 틀림없지만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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