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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SBS 스페셜' 이주민 혐오 대하는 대림동 변호사들…"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도구"

기사 출고 : 2020-02-24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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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SBS 연예뉴스 | 김지수 에디터] 대림동 변호사들이 이주민 혐오를 말했다.

23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혐오를 혐오한다, 대림동 변호사들'을 부제로 이주민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이야기를 담았다.

이날 방송은 코로나19 공포에서 비롯된 이주민 혐오를 비추며,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대림동을 조명했다.

대림동 소재 이주민센터 '친구'의 변호사들은 이주민들의 체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 문제를 무료 상담하고 있었다.

이제호 변호사는 "대림동 지역에서 법률 상담이나 문제 있는 분들이 편하게 찾아오는 형태다. 카페로 꾸몄다"라며 대림동 사무실을 소개했다.

이진혜 변호사는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민에 대해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이주민 혐오 양상을 두고 "외국인, 내국인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 머지않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은 불량 사업주 실태를 지적했다. 사업주는 이적 동의서로 이주민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진혜 변호사는 이들 출국 명령서가 나오기 전 증거, 증언을 얻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다.

이진혜 변호사는 "부끄럽고 답답하다. 사업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비슷하다. (이주민들은) 먼 나라에 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생활 7년 차 미카 차발라(27)는 "한국법은 우리(외국인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지 않고 사장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라며 "사장이 이적 동의서 써주는 것을 거절해 비자를 변경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법은 사회 약자를 보호해주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법과 약한 사람들을 이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