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유승준은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
18일에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승준 측의 변호사는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거 같다. 저희한테 이제 끝난 거냐고 묻기도 했다. 생각보다는 차분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최종 판결을 받은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비자 발급 재신청에 대해 "추가로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청한 것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국이 허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며 "사증 발급이 거부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된 것이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조건 발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외교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 14년 전 입국 금지를 근거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이를 전화상으로 통보한 것이 행정절차를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제 다시 심사를 해봐야겠다"라며 이후 병무청, 법무부와 긴밀히 의논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승준 측 변호사는 "비자 신청 거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다시 또 거부가 된다면 다시 싸워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비자 발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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