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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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성 착취물 유통 카르텔…'1년 6월' 형량이 "가해자 키웠다"

작성 2020.06.14 02:27 수정 2020.06.14 15:25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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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SBS연예뉴스 | 김지수 에디터] 성 착취 범죄 형량을 꼬집었다.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의 고리 -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을 부제로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카르텔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에 대한 '1년 6월' 형량을 지적하며, 손 씨의 미국 송환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공유한 매튜 팔더가 영국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반면, 사이트 운영자 손 씨는 한국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재천 전 미국 검사는 "한국에서는 아마 그냥 음란물, 불법 영상 그 정도로 보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살인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미 변호사도 "우리나라는 100개의 범죄행위를 해도 제일 센 형의 2분의 1만 가중한다. 미국은 100개를 했으면 다 더한다. 그렇다 보니까 유포시킨 게 수십 장이면 다 더하는 거다. 엄청나게 세질 수 있다"라며 "(미국에서) 30년 이상은 나왔을 거다"라고 말했다.

웰컴 투 비디오 성착취물 이용자는 해외 114명, 국내 235명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503개 성착취물을 소지한 IT업종 종사자 장 씨는 제작진에게 "당연히 성인인데 안 보면... PD님 음란물 안 봤나"라고 되물었다. 사이트 이용자인 영어학원 강사 이 씨는 "일은 일이고 그건 그거.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진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석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이다.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다. 온라인상에서 보는 걸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진단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 성폭력 사범들의 컴퓨터를 뒤져보면 아동 음란물이 유달리 많이 발견됐었다. 조두순도 마찬가지다. 무의식적 잠재의식 속에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을 허용하게 만들어서 추락하는 거다. 인격적으로 보면"이라고 설명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를 만들었고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가. 사이버상 범죄를 가볍게 보고,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걸 통해 성착취 범죄자에게 큰 안정감을 준거다"라고 말했다.

ReSET 활동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 못받으니 미국으로 보내라' 부끄러워야 하는 지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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