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파일럿 예능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이하 '국민 참견 재판')이 첫 방송부터 과몰입을 유발시키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국민 참견 재판'은 타겟 지표인 '2049 시청률'이 1.1%(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단숨에 동시간대 지상파 채널 1위에 등극했다.
앞서 '국민 참견 재판'은 유튜브에서 온라인 판결 투표를 진행해 방송 전임에도 3만명에 가까운 누리꾼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한 포털사이트에 오픈한 실시간 톡방에는 방송 하루 만에 8,5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참여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국민 참견 재판'은 답답하기만 했던 뉴스 속 그 사건을 국민대표 배심원들이 되짚어보고 속 시원한 논쟁을 통해 현재의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새롭게 판결해 보는 사이다 참견 프로그램이다.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가 배심원으로 함께 했고 댄서 하리무가 스페셜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제로 실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존속살해 사건이 소개돼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사건은 19세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후, 8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건이지만 아들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판결로 징역 3년형이 결정된 바 있다.
아들은 엄마에게 성적 때문에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고, 체벌로 한번에 120대까지 맞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는 "국과수에서 피고인 옷의 핏자국을 분석해 봤는데 각각 시기가 달랐다. 지속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의 경우 크게 세 가지다. 병, 약, 술"이라고 덧붙였고 서장훈은 "요즘은 다 심신미약"이라고 분노했다.
검사 측에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타일러는 "미국에서는 조현병 같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 판결에 대한 초점을 권력관계로 주목해야 하는데 왜 심신미약으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도 공개됐다. 아들의 같은 반 친구는 "학교도 자주 빠지고 여자 친구도 생겼다. 사건 이후 여자 친구와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감형을 요청했다. 국민 대표 배심원들은 2024년 기준의 법 감정에 맞춰 형량을 정해 보기로 했다.
한혜진은 "학대한 어머니나 방치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나 잠재적 살인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 다 싫어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감경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징역 3년을 제시했고 타일러 역시 "존속살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발적 살인의 기준에 맞는 12~13년"이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존속살해는 위중하나, 그동안 받은 학대를 고려해 12~13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MZ 대표 하리무는 "살아온 세월만큼 19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서장훈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살인에 동정론을 갖게 해선 안 된다. 징역 30년"이라고 분노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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